2019년 추계학술대회 프로그램

◆ 참가자 등록 및 접수

13:10 – 13:30

◆ 개회식

13:30 – 13:50

개회사 – 변종필 교수(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환영사 – 조성용 교수(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장)

◆ 주제발표 및 토론

◆ 제 1 주제	14:00 – 15:00
불능미수의 성립범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쟁점판례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사회자 : 김종구 교수(조선대) 발표자 : 조인현 박사(서울대) 토론자 : 홍영기 교수(고려대), 이승준 교수(충북대)
휴식	15:00 – 15:10
◆ 제 2 주제	15:10 – 16:10
낙태 행위의 허용 또는 규제 범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쟁점 판례 : 헌재 2019. 4. 11. 2017헌바127 결정) 사회자 : 최호진 교수(단국대) 발표자 : 박용철 교수(서강대) 토론자 : 황만성 교수(원광대), 김혜경 교수(계명대)
휴식	16:10 – 16:20
◆ 제 3 주제	16:20 – 17:20
상고이유 제한 법리에 관한 고찰 (쟁점 판례 :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 전원합의체 판결) 사회자 : 문성도 교수(경찰대) 발표자 : 김현숙 박사(서울대) 토론자 : 이창섭 교수(제주대), 이정민 교수(단국대)
◆ 제 4 주제	17:20 – 17:50
연구윤리교육 발표자 : 오승진 교수(단국대)

◆  폐회식

17:50 – 18:00

◆  만찬장 이동

18:00 – 18:20

◆  저녁만찬

18:2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