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9일(토)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는, 한국민사법학회, 대법원, 법무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 한국법학원이 후원하여 "채무불이행법의 국제적 동향 - 민법개정과 관련하여"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채무불이행법의 국제적 동향 - 민법개정과 관련하여
Law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International Trends and the Reform of the Korean Civil Code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독일, 프랑스, 일본과 한국, 4개국의 채권법상 주요주제인 ‘채무불이행법’을 다룰 예정으로,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효과를 살펴보고, 효과 중에서는 해제와 손해배상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각 나라의 채무불이행법 개정에 대하여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날 채무불이행에 대하여는 국제모델법인 UNIDROIT, PECL, DCFR, CESL 등이 작성되어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채권법 개정에 주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각국의 채무불이행법의 개정은 그 나라만의 실무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의 독일법, 프랑스법, 일본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장차 우리 채무불이행법의 해석ㆍ운용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금번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 국 민 사 법 학 회 장 남 효 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송 석 윤 배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