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법학연구소 규정

제정: 2001. 12. 06
개정: 2006. 09. 20
개정: 2007. 10. 05
개정: 2008. 11. 05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연구소는 단국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라 한다(이하 “연구소” 라 한다).

제2조(소재지)

이 연구소는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내에 둔다.

제3조(목적)

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실제의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법학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세계화·정보화에 적응하는 경쟁력 있는 법학교육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법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자료의 조사·수집 및 분석평가
2. 법학관련 연구논문집, 자료집 및 단행본의 편집 및 간행
3. 법학관련 연구발표회, 강연회, 학술대회 등 개최
4. 외부단체의 의뢰에 대한 연구조사
5. 자체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6.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7.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구성

제5조(인적구성)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소장 1인
2. 자문위원 약간 명
3. 센터장 약간 명
4. 간사 1인 및 감사 2인
5. 상임연구원 약간 명
6. 박사후연구원 약간 명
7. 특별객원연구원(초청연구위원, 초청연구원) 약간 명
8. 연구원 3인 이상
9. 연구보조원(조교) 2인 이상

제6조(임명 및 임기)

① 소장의 임명은 부설연구기관 설치규정에 의한다.
② 간사는 상임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간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상임연구원은 본 대학의 법학전공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특별객원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전임연구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임용은 연구원 임용규정에 따른다.

제7조(임무)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제반사무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소장의 감독하에 연구소의 행정업무를 관장하며, 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③ 상임연구원은 소장의 주관 하에 연구소의 업무 전반을 기획, 추진한다.
④ 전임연구원과 특별객원연구원은 소장의 감독 하에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⑤ 연구원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분야 상임연구원의 감독 하에 연구를 수행한다.
⑥ 연구보조원은 분야별 상임연구원의 감독 하에 목적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보조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실치 및 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 전반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 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 및 상임연구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겸직한다.

제9조(업무)

위원회 회의는 소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규정 및 규칙의 제정 및 개폐
2. 감사의 선출
3. 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간행물의 편집 및 간행
5.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정족수와 의결방법)

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소속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연구실

제12조(연구센터)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소 내에 다음과 같이 분야별로 연구센터를 둔다.
1. IT미디어법센터 <개정 2008.11.5>
2. 비교법센터
3. 지적재산권법센터
4. 문화법센터

제13조(구성)

① 각 연구원은 해당분야의 연구센터에 소속된다.
② 각 연구센터에는 대표연구원을 두며, 해당분야를 전공하는 상임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각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각 센터장은 소장이 겸직할 수 있다.

제14조(업무)

① 각 연구센터는 대표연구원의 책임하에 분야별 연구를 수행한다.
② 각 연구센터의 대표연구원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연구센터 실적 및 차기년도 연구계획을 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편집과 출판

제15조(편집 및 출판 일반)

① 연구소의 연구결과로 나오는 모든 출판물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출판한다.
② 연구소의 연구결과는 연구소 명의로 출판되며, 단행본인 경우 연구자의 성명을 표지 전면에 기재한다.
③ 각 연구센터의 연구결과에는 연구소 명칭과 아울러 해당연구센터의 이름을 함께 기재할 수 있다.

제16조(법학논총 발간)

① 연구소는 학문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법학논총]과 [IT미디어법연구]를 각각 발간한다.
②[법학논총]과 [IT미디어법연구] 및 기타 출판물의 발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두며, [법학논총]과 [IT미디어법연구]의 편집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③[법학논총]및 [IT미디어법연구]의 편집과 게재논문 심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8.11.5.> <개정 2008.11.5.>

제6장 재정

제17조(재원일반)

연구소는 다음의 재원을 기초로 하여 운영된다.
1. 학교당국으로부터 배정되는 연구소 운영경상비 및 연구지원비
2. 국내외의 독지가 또는 단체로부터의 연구지원금
3. 교내외의 연구용역비
4. 기타 소속원의 자발적 기부금

제18조(회계)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대학 회계년도에 준한다.

부칙[2004.02.01]

이 규정은 2004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9.20]

이 규정은 2006년 0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05]

이 규정은 2007년 10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05]

이 규정은 2008년 11월 0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