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변화하는 세계 속의 형사소송: 쟁점과 제도개혁, 그리고 과제
Criminal Procedure in the Changing World: Current Issues, Recent Reforms, and Further Challenges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는 다가오는 12월 6일(금) 9시30분, "변화하는 세계 속의 형사소송: 쟁점과 제도개혁, 그리고 과제(Criminal Procedure in the Changing World: Current Issues, Recent Reforms, and Further Challenges)"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근자에 한국 형사소송제도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한 변혁을 이루었습니다. 이 변화의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작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 형사소송제도가 변화한 구체적인 모습을 주요 쟁점별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역사에서 가지는 변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늠하기 위해 다섯 분의 교수님들께서 공동연구를 수행해 오셨습니다. 금번 국제학술대회는 그 결실에 즈음하여 독일, 미국, 싱가폴, 대만, 일본, 중국의 석학들을 초청해 각국의 형사소송 제도가 당면한 쟁점과 개정내용, 그리고 과제들에 대해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이 결과를 향후 영어로 출간함으로써 우리 제도의 발전을 외국에 널리 알리고 후발 민주국가들이 보장적 형사소송을 추구하는 발전모델을 세우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형사소송제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논의하게 될 의미있는 금번 국제학술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연구책임자 신 동 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송 석 윤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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