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연구 학술대회]
"건강보험의 법적 쟁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는 다가오는 12월 12일(목) 9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6층 서암홀에서 "건강보험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2013년 공동연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건강보험과 관련한 국내외의 최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그 동안 상법, 민법, 헌법, 행정법 각 분야의 교수님들께서 법제간 공동연구를 수행해 오셨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보장의 확대와 재정건정성의 확보라는 상충되는 요청사이에 놓여 있고, 이로 인한 긴장관계는 현실적으로도 여러가지 법적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게 될 이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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