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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대회 개최 안내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5-03-10
첨부파일 안내문_신탁법의 새로운 전개(최종).pdf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연구 학술대회]



"신탁법의 새로운 전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는 다가오는 1월 12일(월) 오후 3시30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17동 6층 서암홀에서 "신탁법의 새로운 전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학술대회는 [2014년 공동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2011년 개정 신탁법을 대상으로 세 명의 교수가 분담하여 학내간연구(Innerdisciplinary Research)를 수행하였습니다. 신탁법 제정 후 50년 만에 처음 이루어진 2011년 개정을 통해 신탁법 조문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은 물론, 사해신탁요건의 수정, 수익증권발행신탁 및 유한책임신탁의 도입, 담보권신탁, 신탁사채 허용 등 다양한 정비가 이뤄졌습니다. 본 연구는 신탁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한 법적 문제점을 상사법, 지적재산권법, 세법 등 각기 다른 전공의 연구진이 함께 연구함으로써 합리적 해석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입법적인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이 학술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법대교수/연구책임자 노 혁 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신 희 택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