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연구 학술대회]
"공기업 합리화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는 다가오는 9월 25일(금) 오후 2시,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17동 6층 서암홀에서 "공기업 합리화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 연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학술대회는 [2014년 공동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다섯 명의 교수가 분담하여 공법과 상법적 관점을 연결하고 종합하는 학내간연구(Innerdisciplinary Research)를 수행하였습니다. 근래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공공기관 내지 공기업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공공기관 내지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두 가지 본질의 상호 긴장관계로 인해 더욱 복잡해지고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처방안은 행정부와 정치권, 학계 등 다양한 각도에서 모색되고 있는데, 법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분치 않을 뿐 아니라 전통적인 공기업 이론에 기반한 것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행정법학의 전통적인 공기업 이론에 근거한 접근만으로는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상화방안을 도출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바, 법학내 다양한 분야의 협업을 통해서야 비로소 제대로 규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관한 현행법상의 규율과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공기관 내지 공기업의 합리화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 학술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9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신희택
서울대학교 법대교수/연구책임자 이원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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