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법학논총』 논문 심사 규정

제정: 2006. 03. 18
개정: 2007. 10. 05
개정: 2012. 12. 20
개정: 2015. 10. 01
개정: 2016. 02. 01
개정: 2018. 02. 27

제1조 (목적)

규정은 단국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가 발간하는『법학논총』에 게재 할 논문의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게재와 편집)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 의하여 구성된 편집위원회는 게재신청논문의 게재여부와 학술지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3조 (논문심사의뢰)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의뢰에 앞서 『법학논총』에 게재를 신청한 논문에 대하여 논문의 형식, 전공부합도, 투고마감일 경과 등 형식적·절차적 요건 등에 관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5.10.1.>
② 편집위원회는『법학논총』에 게재를 신청한 논문에 대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논문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③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연구 분야를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전문가는 배제한다. <개정 2015.10.1.>
④ 게재신청논문의 집필자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 한다.

제4조 (심사기준)

①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의 구성과 체계 및 초록작성의 일관성 (배점:20점)
2. 연구내용의 학문적 가치와 창의성 (배점:20점)
3. 연구방법 및 결과의 구체성과 명확성 (배점:20점)
4. 참고문헌의 활용 및 인용의 적절성 (배점:20점)
5. 연구결과의 가용성과 기여도 (배점:20점) <개정 2015.10.1.>

② 전항 각호의 심사기준에 대하여 각각 아래의 기준으로 심사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1. 매우 우수 (20점-18점)
2. 우수 (17점-15점)
3. 보통 (14점-12점)
4. 미흡 (11점-9점)
5. 매우 미흡 (8점-0점) <개정 2015.10.1.>

제5조 (심사절차 및 방법)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논문에 대한 심사를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0.1.>

② 심사위원은 단국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 홈페이지(http://dkulawstudy.jams.or.kr)에서 온라인으로 제4조의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및 그 이유를 명시한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6.2.1.> ③ 심사위원이 논문심사결과보고서의 ‘종합판정’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다음의 요령에 따른다.
1. 종합평점 100~90점: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없는 경우: "수정 없이 게재"
2. 종합평점 89~75점: 간단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 후 게재"
3. 종합평점 74~65점: 대폭적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후 재심사"
4. 종합평점 64점 이하: 논문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 "게재 불가"

제6조 (논문게재여부결정)

① 편집간사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5.10.1.>
② 편집위원회는 3인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중 다수의견과 다음의 기준에 따라 논문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의견 간 의견 차가 크거나(3인 심사의원의 심사의견이 게재, 게재, 게재 불가이거나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또는 수정 후 개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인 경우 포함) 심사의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8.2.27.>

심사자 A 심사자 B 심사자 C 종합판정
게재(100점-90점) 게재(100점-90점) 게재(100점-90점) 게재(300점-270점)
게재(100점-90점) 게재(100점-90점) 수정 후 게재(89점-75점) 게재(289점-255점)
게재(100점-90점) 게재(100점-90점) 수정 후 재심사(74점-65점) 게재(274점-245점)
게재(100점-90점) 수정 후 게재(89점-75점) 수정 후 게재(89점-75점) 수정 후 게재((278점-240점)
게재(100점-90점) 수정 후 게재(89점-75점) 수정 후 재심사(74점-65점) 수정 후 게재((263점-230점)
수정 후 게재(89점-75점) 수정 후 게재(89점-75점) 수정 후 게재(89점-75점) 수정 후 게재((267점-225점)
수정 후 게재(89점-75점) 수정 후 게재(89점-75점) 수정 후 재심사(74점-65점) 수정 후 게재((252점-215점)
게재(100점-90점) 수정 후 재심사(74점-65점) 수정 후 재심사(74점-65점) 수정 후 재심사(248점-220점)
수정 후 게재(89점-75점) 수정 후 재심사(74점-65점) 수정 후 재심사(74점-65점) 수정 후 재심사(237점-205점)
수정 후 재심사(74점-65점) 수정 후 재심사(74점-65점) 수정 후 재심사(74점-65점) 수정 후 재심사(222점-195점)
수정 후 재심사(74점-65점) 수정 후 재심사(74점-65점) 게재 불가(64점 이하) 게재 불가(212점-130점)
게재(100점-90점) 게재 불가(64점 이하) 게재 불가(64점 이하) 게재 불가(228점-90점)
수정 후 게재(89점-75점) 게재 불가(64점 이하) 게재 불가(64점 이하) 게재 불가(217점-75점)
수정 후 재심사(74점-65점) 게재 불가(64점 이하) 게재 불가(64점 이하) 게재 불가(202점-65점)
게재 불가(64점 이하) 게재 불가(64점 이하) 게재 불가(64점 이하) 게재 불가(192점-0점)
게재(100점-90점) 게재(100점-90점) 게재 불가(64점 이하) 게재 불가(264점-180점)
게재(100점-90점) 수정 후 게재(89점-75점) 게재 불가(64점 이하) 게재 불가(253점-165점)
수정 후 게재(89점-75점) 수정 후 게재(89점-75점) 게재 불가(64점 이하) 게재 불가(242점-150점)
게재(100점-90점) 수정 후 재심사(74점-65점) 게재 불가(64점 이하) 게재 불가(238점-155점)
수정 후 게재(89점-75점) 수정 후 재심사(74점-65점) 게재 불가(64점 이하) 게재 불가(227점-140점)

③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초심과 동일한 심사위원이 재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종전의 심사위원이 재심을 할 수 없거나 재심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1.> ④ ‘수정 후 재심사’의 사유가 본 연구소 연구윤리규정 제3조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논문이 나중에 이를 수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게재될 수 없다. <개정 2015.10.1.>

제7조 (심사결과통보)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논문게재 여부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5.10.1.>

제7조의2 (결정에 대한 이의)

① ‘게재불가’의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편집간사에게 서면(전자문서 또는 이메일 포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를 수령한 편집간사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에 관한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③ 편집간사는 제2항의 처리 내용을 지체 없이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판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5.10.1.>

제8조 (비밀유지의무)

논문 등의 심사에 관하여는 사람 또는 관여했던 사람은 논문 등의 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2006.03.18]

이 규정은 2006년 0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05]

이 규정은 2007년 10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1.01]

이 규정은 201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01]

이 규정은 2015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2.01]

이 규정은 2016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2.27]

이 규정은 2018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