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16.11.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연구소의 연구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거나 관련이 있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10.1.>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및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기록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인용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법학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법학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기타 법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서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또는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 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연구윤리위원회)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조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비조사,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윤리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법학연구소장과 간사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고, 위원장은 법학연구소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10.1.>
③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법학연구소 간사가 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소집)

ⓛ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검증

제14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구술, 서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법학연구소에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보자는 연구과제명, 논문명 및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보내용이 제3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의 결과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득한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예비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 정보
2. 조사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7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조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인사 2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피조사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조 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20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 근무조건 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자 및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조사위원의 제척, 기피 등)

① 조사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본조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피조사자는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조사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2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5조(연구지원기관등에 대한 보고)

① 최종보고서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연구지원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6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가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1. 본 규정에 위반된 저작물이 『법학논총』에 게재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및 논문목록에서 삭제
2. 향후 3년 이내 『법학논총』 투고 금지
3.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법학논총』 및 홈페이지에 공시
4.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5. 기타 윤리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안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② 전항 제3호의 공지 및 제4호의 통지에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1.>

제27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법학연구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결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2007.7.20]

이 규정은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1]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